▲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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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등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취업 청탁,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원자 김아무개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점'을 지적하며 오 시장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사세행은 '명씨가 안동 지역 사업가 조아무개씨로부터 아들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실제 윤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명씨,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오 시장 몰래 여론조사비 대납? 가능성 희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개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브로커 명씨는 2021년 4월 7일 개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비용 3300만 원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씨가 대납했다"며 "오 시장 측에서도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 시장과 관련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번 진행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오 시장 측은 '미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포렌식한) 명태균 컴퓨터에서 명씨와 오 시장의 카카오톡 내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 내용이 자세히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선거기간 중 (이뤄진) 오 시장과 명씨 간 소통 내역은 사후적으로라도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재 '자신이 (김씨의) 이러한 기부 행위를 인지하지 않았고 자신 및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끝까지 그런 사실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김씨는 오랜기간 오 시장을 후원하는 등 아주 친밀한 관계인 상황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데, 당사자(오 시장) 몰래 진행했다는 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
한편 김 대표는 '명씨의 안동 지역 사업가 아들 인사 청탁 1억 수수' 의혹에 대해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 부부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그러한) 명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조씨의 아들은 2021년 7월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에 임명됐다. 올해 중반경부터 대통령실 6급 행정직으로 채용돼 현재도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직자 등은 금품을 동반하지 않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되고(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 청탁이 반복될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 7조)"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당선인이라는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과 서울시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이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총 11명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가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첩했다.
김 대표는 이후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씨,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영선 전 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이준석·윤상현 의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를 고발했다. 박 지사와 김 지사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단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