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평행선, 의사들은 개혁신당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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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4일 오후 8시 21분]

여야의정협의체가 24일 세 번째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매듭짓는 데 실패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과 관련해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인력 추계' 적용 시점 두고 의견 엇갈려

이날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적용할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두 주체 모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할 의대 인원 수를 정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료계에서는 2027년부터 증원을 적용하자며 2026년 '0명 증원'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대한 빨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추진하되, 적용 시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날 정부에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 것'과 예비합격자 수를 줄이고, 학습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모집요강 테두리 내에서 의대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 4가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앞서 "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4가지의 조정안을 제안했다"며 "남은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에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진일보가 있었다.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 유연함이 있었다"면서도 진일보를 이룬 내용이 구체적인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여야의정협의체 아닌 '개혁신당' 찾은 대전협·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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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대 증원 논란의 보다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2025년도 의대정원 백지화'를 요구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두 단체 대표들의 발걸음은 개혁신당과의 간담회 자리로 향했다. 당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건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를 요청한 것도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단 위원장과는 올 초부터 계속 소통을 해왔다"며 "지금까지는 대전협과 의협이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지는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협이)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전공의협의회, 의대생까지 하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서였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와 의료계는 5월, 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능 시점을 떠나서 그 전부터 (혼란 사태를) 예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닌, 해야 하는 일인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 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아직 (의대)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고 (박단) 위원장이 대안을 말했다"면서도 "모든 전공의의 의견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허 대표는 이날 자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전협과 의협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며 "소통 창구가 드디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구축해 나가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이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