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를 거야의 입법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민주당은)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 짓기로 한 쓰레기소각장 예산을, 마포구 상암동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힘을 써 모두 날려버렸다는 비판이었다.
실제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본인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 삭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 주장하면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립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막가파식 소각장 농단 저지 위한 국회 권한 내 처분"
▲2023년 3월 7일 오전 서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리는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서문 입구에서 주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려는 데 대한 국회의 적절한 처분이란 반박도 나왔다.
당장, 서울시가 지난 12일 마포구에서 소각장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을 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보다 설명회장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 참석한 주민 수가 더 많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는 형편이다. 게다가 마포구민 2천여 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결과도 내년 1월 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말은 바로 하자. 지금 마포에서 일어나는 농단은 (야당의 예산 농단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소각장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도 엉망이고 명분도 없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되는 오 시장의 막가파식 소각장 농단 저지를 위한 예산 삭감은 타당한 일이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 내의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언론 플레이만 일삼으며 강행 중인 마포구 추가 소각장 농단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원순환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2022년 8월 17일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공원을 갖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강변 입지 유형의 예.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