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이건 5년 치 국정감사입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한 경찰들, 지금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 수사해 오라고 한 경찰들에게 질의했다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의 목소리가 떨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 활동가는 울음을 참으며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른 서울대·인하대 등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는 "5년 전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앞장서서 수사해 온 경찰들을 최근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거돼 본인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던데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러셨냐"라며 그동안 미진했던 경찰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 활동가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딥페이크 수사를 반려한 기간이 5년이 넘었고 범죄를 방관했다는 걸 범죄자들도 안다. 정치권에서 지금이라도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면서도 "딱 하나만 부탁드린다.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들을 받는 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의지를 고취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현장 너무 몰라"... 경찰청장 "위장수사 열어달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오후 경찰청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부른 원은지 활동가와 5분가량 딥페이크 수사 실태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조 청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 의원은 "원 활동가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신고하니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구해서 오라고 한다. 그러고 얼마 뒤 텔레그램 방은 삭제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라며 "또 수사관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위장 잠입 수사를 시도하면 해당 방 운영자가 '너네 한국사진도 어디까지 나갔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답을 못하면 강퇴를 당한다. 수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 활동가는 "5년 전부터 '지인능욕'으로 불리어 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아왔다"라며 "지금도 수사기관에선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지금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한다. 앞선 사례들은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겠다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이분들께 딥페이크나 텔레그램 성범죄를 해오라는 것 자체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말로만 딥페이크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며 교육과 예산을 줄이고 잘 알지도 못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꼬집었다.
질의가 끝난 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 청장은 "성인 성착취물에 대한 위장 수사는 현행법상 안 되고 있다. 과거 서울대 N번방 사건도 경찰이 강제 퇴거를 당하고 나서 원은지 참고인이 협조해 증거를 수집한 결과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책임질 테니 제도적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텔레그램 측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박했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전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