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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 전 서울 안심소득 추진 경과를 소개한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 전 서울 안심소득 추진 경과를 소개한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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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시민들이 선별지원을 보다 선호한다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내놓았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복지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라는 점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의 차이다.

서울시는 2022년 500가구, 2023년 1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 실험을 지원중인데 안심소득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평했다.

서울시가 3일 공개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고 한다. 응답자의 55.7%는 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사 결과를 풀이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근거로 "정책의 우수성, 효과성, 가성비를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목표로 내건  오 시장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지난 1년여의 실험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 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최저 빈곤으로 떨어지기 전 소득을 선제적으로 보장하고 폐업과 실업, 가구주 사망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점에서 안심소득의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태그:#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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