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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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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

취재진 "공갈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취재진 "1억6500만 원은 여전히 책값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신학림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한 신학림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같은 법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뒷짐을 진 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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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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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매체의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날 심사 결과는 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언론인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주된 혐의는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관련기사 :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https://omn.kr/292x7).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신학림,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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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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