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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수사하라! 국정조사 실시하라!"

해병대 예비역들의 구호가 국회를 메웠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한 차례 무산된 가운데, 야권은 특검 재추진과 더불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안과 달리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노리고 여권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3일 국회의사당을 찾아 야당들과 순차적으로 만났다. 오전 10시 40분, 이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곧이어 오전 11시에는 조국 당 대표를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국정조사 요구 면담을 했다. 그 직후에는 개혁신당 지도부와 면담하며 재차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까지 뭉치면서 '야권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조국 "선친도 해병대 출신...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면담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면담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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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만난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인사들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정원철 회장은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윤석열 거부권 정치에 막혀버린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는 국정조사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 자들을 심판의 증언대 국정조사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순직한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가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해정당 국민의힘이 저버리고 말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5만 명의 청원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박주민 의원 등 168인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라며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내세우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소수당 국민의힘의 횡포에 끌려다닌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그때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요구사항 전달했는데, 오히려 정원철 회장이 국민의힘 당원이신데 국민의힘 행사에 가서 요청서 전달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만나서 여러 대답을 한 게 기억이 난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사적으로는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닌데,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19)36년생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시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르신께서 해병대 얘기한 걸 듣고 자랐다"라며 "저의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파와 관계없이, 진보-보수 관계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 시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준석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 관례 얽매일 필요 없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만나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만나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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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해병대 예비역들의 외침은 일관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규현 변호사는 "곧 채해병 순직 1주기이다. 채해병 어머님께서 그 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하셨다"라며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 그 일을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러 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변호사는 "7월 달이면 통화 내역이 이제 삭제가 된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특검이 지금 출범한다고 해도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통화 내역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특검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 거부권에 또 한 번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1주기 전에 통화 내역 다 확보하고 이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십사 요청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였다.

허은아 당 대표는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흔들린 안보의 기둥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정치인이 아닌 분들이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치인으로서 염치없음을 느낀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비전투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휘관의 책무"라며 "그 어떤 지휘관도 실제 전쟁 상황도, 시급한 작전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순직하고 희생된 우리 채상병에 대해 '군인은 언제나 마땅히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식의 막말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된 이준석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 부각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본인과 관계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쓰는, 그런 관례를 깨는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또 그리고 개혁신당이 관례나 원칙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며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대응으로 일을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끼리 연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강조한 것이다. 

태그:#야권연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해병대예비역연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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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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