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제 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야당은 "졸렬한 행태",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주최자에서도 빠지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기념식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의 기념사가 예정돼 있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하는 것은 6.10 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다음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 행사의 신문 지면광고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후원을 취소했다.
"기념식 불참, 이명박·박근혜 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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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회의에서 우원식 당시 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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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폭거" "반민주주의"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결정, 참으로 옹졸하다"라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이다. 국가기념일에 정부가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는 행사 불참에 더해 이참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감사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며 "결국 행사 불참도,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봤으니 이번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가겠다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국가기념일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복한단 말이냐"라며 "6·10 민주항쟁을 시민단체 때리기용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그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기념식 불참 결정을 "본색이 드러난 졸렬한 퇴행"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이 정권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진 않았을망정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고 정부가 직접 기념행사를 주관하면서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했다"라며 "왜 그랬는지는 간단하다.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상 유래없는 퇴행일뿐더러, 스스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방기하는 폭거"라며 "기념사업회는 이미 문제된 단체의 후원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역사성을 이 정부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참석해왔다"라며 "역사적 기념일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반민주주의 퇴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6.10 항쟁 기념식 불참은 '민주주의 거부' 선언"이라며 "'퇴진 구호' 조차 수용 못하는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선언은 우격다짐 치졸한 행보다"라며 "지금이라도 불참 선언을 거두라. 그렇지 않다면 국가폭력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의미를 노골적으로 퇴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