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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사이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모습. 최근 경남 의령군의회는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이곳에서 다이옥신 등 여러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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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4만 5000톤 반출이 시작된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모니터 요원 배치와 함께 성분·분양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창녕환경운동연합은 9일 "동산공원묘원 불법 페기물 반출을 시작한 청호환경산업, 의령군은 신뢰회복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반출 모니터요원을 배치하고 불법 폐기물 반출과정, 폐기물 성상·성분·양을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했다.

의령군에 따르면, 청호환경산업은 지난 7일부터 매일 덤프트럭 5대 안팎을 동원해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폐기물은 의령군 용덕면 소재 중간처리공장으로 옮겨졌다가 이곳에서 분류해 처리하게 된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5월 행정사무조사 결과, 현장 조사에서 시료 채취를 통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분석했더니 23개 항목 중 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탄화수소의 5개 항목에서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된 것을 확인했고,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다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있었고,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성토된 폐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하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처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환경단체 '모니터요원' 요구에, 의령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파악"

청호환경산업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폐기물은 김해에 있는 타일공장 철거공사 폐기물로, 김해시가 건설 폐토석으로 배출 승인을 해줬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폐기물로 배출해 처리했다"며 "동산공원묘원에 입고한 순환토사는 기준이 미달했건 미달하지 않았건 건설폐기물을 중간 가공해 만든 재활용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와 공원묘원에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났지만 청호환경산업에서 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해서 법원 결정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낙동강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4월 27일과 5월 9일 의령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연달아 열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인근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부산경남 시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장마철 이전에 안전한 장소로 반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낸 성명을 통해 "해당 불법 폐기물이 안전한 장소로 제대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의령을 비롯한 부산경남 시민이 함께 확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그 대책으로 의령군 혹은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시민을 반출과정 전체를 모니터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부산경남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전문업체의 불법 폐기물 측량, 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폐기물을 반출시켜내는 성과를 얻었다"며 "더 나아가 이번 불법 폐기물 반출과정의 모니터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 폐기물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더 정밀한 성분, 성상, 양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며 반출경로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폐기물 반출 작업은 기한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모니터 요원 배치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다만 담당 공무원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