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8 ⓒ 연합뉴스
KBS 사장의 호소,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하면 사퇴한다"
• 김의철(KBS 사장)이 배수진을 쳤으나 대통령실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사퇴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반색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물론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는 개선될지 모르겠지만"이라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이는 건 처음이다. 당장 KBS에 큰 타격이 될 게 뻔한데 의도적으로 공영 방송의 힘을 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당장 KBS는 올해 1분기에만 425억 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마치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해 정부가 트집이라도 잡고 있는 양 자리 흥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도한다.
중국 대사 찾아간 이재명
• 싱하이밍(중국 대사)가 "미국 승리에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내건 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는데 야당 대표가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설에서는 "중국은 후쿠시마의 50배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면서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혹 등으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생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일본 대사를 만났다. "(오염수 관련) 악의적인 선전 선동이 양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김기현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더 크게 쓴 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는 편집이다.
이동관 돌파, 자신감이 없나
•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부담이고 청문회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이다.
• 이동관 아들 사건은 이미 2019년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된 바 있다. 피해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등의 진술서도 공개됐다. 대변인 시절 이동관이 하나고 이사장에 전화를 걸어 압박한 정황도 있다. 결국 학폭위 없이 전학을 갔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 한겨레는 당시 교사들을 접촉해 "교장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사장이 내 앞에서 이동관이 전화를 걸어와 학기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이동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당시 학폭 지침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를 하면 담임이 자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MBC를 겨냥해 "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함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ROTC 지원율 4분의 1, 부사관 지원율도 역대 최저
• 현역은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었는데 ROTC는 1968년부터 28개월로 고정이다. 한때 현역보다 짧았지만 이제는 10개월이나 길다. 인기가 떨어져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두 미달이다.
• 부사관 정원이 1만1107명인데 9211명 밖에 못 뽑았다. 부사관은 복무 기간이 48개월이고 학교 다니다 들어온 경우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연봉은 2018년 2768만 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병사 평균 연봉의 6.5배였다가 올해는 2.2배, 2025년이면 1.4배로 줄어들게 된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내년에 2100억 원을 투입한다. 복무장려금이 장교는 9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인데 두 배 이상 올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들이 공범이었다
• 확인된 피해자만 2996명, 피해 금액이 4599억 원에 이른다. 피해 보전은 1.2%에 그쳤다.
• 특별 단속 중간 결과, 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43%가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었다.
• 이런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팔아줄 테니 매도 희망 가격 1억7500만 원보다 높게 2억 원에 업(up) 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2억에 팔렸지만 실제로는 1억7500만 원이고 이 집을 2억에 전세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깡통전세가 된다.
[해법과 대안]
다음 뉴스 댓글 폐지
•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댓글을 없애고 '타임톡'이라는 이름으로 채팅창을 얹었다. 24시간 뒤에는 사라진다.
• "실시간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다음이 상대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런 정치색을 빼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베스트 댓글이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읽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이른바 좌표를 찍고 한꺼번에 모여 채팅방을 일부 이용자가 도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신정동 차량 기지, 안 옮기고 수서처럼 덮개 씌운다
• 부천시가 반대해서 백지화됐다. 수서 차량기지처럼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씌운 뒤 정보통신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 나왔다.
• 서울 시내 차량기지가 13곳인데 88만평 정도로 여의도보다 크다. 처음 만들 때는 도시 외곽이었는데 이제는 시내 요지가 됐다.
• 방화 차량기지는 김포로 옮기되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타협이 성사됐다. 창동 기지는 남양주로 옮기고 이곳에 바이오와 의료 분야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고 있다.
금리 6% 청년 도약 계좌 나온다
• 윤석열 공약이었다. 5.5~6.5%의 적금인데 시중 금리의 두 배 이상의 금리를 주는 금융 상품이 없다.
•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은행들이 부담을 떠안으면서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 정부 지원금도 3678억 원 들어간다.
• 5년 만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3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중도 해지도 상당할 거라는 분석이 많다.
2028년부터 교과서 대신 태블릿으로 수업
• "책가방 대신 태블릿 하나만 들고 등교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AI가 학습 패턴과 집중도, 참여도 등을 분석한다.
• "현장은 무너지는데 교사는 멘토 정도로 전락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겨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습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뉴욕이 화성 같다
•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밀려오면서 최악의 대기 오염이 발생했다. 남한 면적의 40%가 불에 탔다.
•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햇볕이 가려져 체감 온도가 10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신세계가 터뜨린 멤버십 전쟁
• 시장을 크게 흔들 수도 있다. 스타벅스가 4억 잔 팔리는 나라다. 이마트가 2억5000만 건, 신세계는 9000만 건, SSG닷컴은 6500만 건이다. 이걸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연회비 3만 원을 내면 캐시백으로 3만 원을 돌려주고 5% 할인을 제공한다.
• 쿠팡과 네이버, L페이 등 록인(lock in) 효과를 노리는 멤버십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금리 인상
• '스톱 앤 고(stop and go)', 방향을 선회하는 전략이다.
•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호주를 봐라, 한국도 못할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가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 집값과 부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1000명 중 1명이 마약? 하수구 털면 나온다
• 하수 역학 검사 결과다.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 엑스터시도 늘고 있다.
•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경기, 경남, 부산 순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 우영우 말고 그 우병우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중앙일보가 출소 후 첫 인터뷰를 했는데 출마 권유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대통령과 교류가 있냐고 물었더니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 레이저 눈빛 사건을 두고 "나쁜 사람을 만든 언론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청장의 이상한 출근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용산구청장)이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음날 출근을 했다.
•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고 불안과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출근한다고 보면 된다"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문래동 1300개 철공소 옮긴다
• 업체 90% 이상이 임차 공장이다. 영등포구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한번에 통째로 옮겨서 금속가공업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700개 업체가 찬성했지만 청계천을 이전한 가든파이브의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계천 복원 후속으로 만든 가든파이브는 공사비가 오르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고 애초에 입지 조건이 달라 상당수 점포들이 입주를 포기했다.
• 박은선(서울과기대 교수)은 "가든파이브에 입주했다가 청계천으로 다시 돌아온 분들, 을지로 개발 당시 문래동으로 옮긴 분들 등 도심 개발 때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이전대책이 미흡해서 상인들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싸진다더니 하루만에 비싸졌다
• 역차별 줄인다더니 국산차 개별소득세가 올라 없던 일이 됐다.
• 경향신문이 기사 AS를 했다. 그랜저 가격이 54만 원 싸지는 게 아니라 36만 원 비싸졌다.
• 내수 위축을 감수하고 세수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축신' 메시의 미국행.
• 충격 받은 팬들이 많았다. 마이애미에 입단하기로 했다. 연봉은 700억 원 수준이지만 애플과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애플TV+ 중계 수익도 나눠 받는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봉 5595억 원을 제안했지만 거부했고 바르셀로나에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나를 영입하려면 다른 선수들을 내보내거나 연봉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접었다"고 했다.
• 벌써부터 첫 경기 티켓 가격이 10배 뛰었다.
[더 깊게 읽기]
'절반 세대'라는 화두
• 100만 명 태어나던 세상(1970년)이 49만 명 태어나던 세상(2002년)이 됐다가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는 세상(2022년)이 됐다. 절반 세대를 지나 곧 반의 반 세대다. 보육과 초등교육, 사교육, 대학, 군대,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 한국일보가 "절반 쇼크가 온다"는 시리즈 첫 기사로 강원도 고성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유학생이 417명이나 되는 이 학교는 수업 전에 수강생들 모국의 국가를 들려준다. 학교 앞은 작은 이태원 같다. 네팔과 인도 음식도 판다.
• D-2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에는 20시간까지 주말과 방학에는 제한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다. 한국 청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과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학생들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탄자니아 출신 한 학생은 150만 원을 벌어 30만 원을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한다.
• 지역특화형 비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구 위기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한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에게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이다.
• 강원도 화천군은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소멸 속도가 빨라진 경우다. PC방과 펜션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군인 자녀들이 떠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었다. 양양군에 있는 8군단도 해체를 앞두고 있다.
슈퍼 엘니뇨, 4000조 원 집어 삼킨다
•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게 WMO(세계기상기구) 분석이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3개월 평균이 평년 보다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말한다. 경제적 손실이 3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 커피 원두가 28년 동안 최고 기록을 깼고, 설탕 가격은 35%가 올라 11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 페루에서는 멸치 생산량이 500분의 1로 줄었다. 세계 멸치 어획량의 18%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 5년 안에 역대 최고 기온을 찍을 확률이 98%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상 이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00년 동안 84조 달러(11경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있다. 조선일보 보도.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학폭 피해자에 법률 지원해야 한다
• 요즘은 "학폭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학교가 개입하기 어렵고 교사들은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더 어렵다고 한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법적 대리를 지원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책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과 마을 변호사 제도로 지원하겠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행정화 사법화가 문제라는 비판도 많지만 당장 1000만 원 이상 주고 변호사를 쓸 수 없는 피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쉽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들이 무슨 폭력 혁명을 하자 했나
• 분신 자살한 양희동의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명인(인하대 교수)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와 임금 노동을 타자화하고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거대한 사회심리적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 간단히 말하면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가 철저히 관철돼온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중동을 일컬어 수구언론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당파적 언론"이라는 이야기다.
• "의사가 연봉 1억을 받으면 벽돌공은 7천만 원을 받는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 국민소득은 10만달러 아니냐고들 반박한다. 하지만 국민소득 1만달러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의사건 벽돌공이건 누구든 저녁이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스웨덴의 오늘이 올 수 있었을까? 자칭 '신문 그 이상의 신문'이라는 거대 보수언론이, 제 몸을 불에 사른 한 사람의 노동자가 외친 마지막 말 한마디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망정 그 죽음이 방조됐고 그 유서는 대필됐다고 저주를 퍼붓는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모차르트를 듣는 그런 저녁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다."
도덕적 피로감? 나쁜 게 아니다
• "우리가 건전한 윤리 감각을 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게 박권일(독립연구자)의 진단이다. "우리가 직시하고 견뎌내야 할 삶의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 마이클 슈어는 "자신의 일상 속 행동, 말 한마디가 가지는 윤리적 의미를 주의 깊게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윤리적 딜레마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도덕적 피로감(Moral Exhaustion)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과도한 PC(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발과 도덕적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불감증을 제재해야 한다. 우리는 이타적 처벌자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쁜 놈을 처벌하려는 본능이 있다.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강자의 부도덕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잘 조절된 피로가 근육을 강화하는 것처럼 도덕도 마찬가지"란 분석도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