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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7일 부산역 광장에서 "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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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수서 출발 고속철도) 논란을 둘러싸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준법투쟁은 법규, 단체협약 등을 엄격히 지키면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평소보다 열차 지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7일 부산역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8일부터 부당특혜 중단 촉구, 무리한 SRT 운행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부터 SR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코레일이 재정적으로 튼튼해졌을 것이고, 철도 공공성이 확대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일 자로 SR을 정부 재정투자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는 17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SR의 지분 59%는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이들 기관은 풋옵션을 맺고 지분을 투자했다.

풋옵션을 행사하면 이자수익을 포함한 약 22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SR의 부채비율은 급등하게 된다. 철도사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부채비율 150% 이하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부는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SR에 출자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노조는 '코레일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정부가 무리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방본부는 "SR에 대한 정부 출자는 역설적으로 고속철도 경쟁체제 실패를 의미한다"라며 "매년 중복비용이 4백억 원 이상 발생하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명확해졌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부산발 SRT 운행 축소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정부는 9월부터 기존 경부·호남선에서 경전·전라선 등으로 SRT의 운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출발하는 SRT의 운행과 차량정비 축소를 추진 중이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이 걱정된다. 무리수"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행노선을 늘리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전·전라·포항·동해선의 불편을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운행 가능한 KTX를 수서에 투입하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연대를 강조했다. 이날 철도노조와 함께한 'SRT 축소 안 돼' 손팻말을 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SR은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같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사측은 같은 날 "이번 준법투쟁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로 목적상 부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철도노조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응을 계속 확대한다. 부산지방본부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600여명이 참가한다. 이외에 28일 철도의 날, 7월 대국민집중선전 활동 등 추가적인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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