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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진보3당인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이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일본의 소송이 이어지고 우리는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나라 수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어민의 생존권, 국민의 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울산의 진보3당인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이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은 바다를 끼고 살아가기에 지금 일본을 두둔하고 들러리를 설 때가 아니다"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자 권리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양 투기 30년이 될 지 100년이 될 지 영구적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울산 진보3당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말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을 믿을 수 없다"며 "삼중수소와 일부 방사성 물질은 다핵종 제거시설인 '알프스' 장치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은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섭취될 경우 체내 피폭 가능성이 세슘보다 2배나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137만톤을 30년 간 해양에 투기하겠다지만 지금도 매일 170톤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어 2030년이면 200만톤이 넘는다"며 "실제로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영구적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요한 건 해양투기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저장탱크를 만들어 지금처럼 둘 수도 있고 고체로 만들어 지하에 매설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저장탱크가 부족한 것이지 일본에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지하매설 2조 3천억 바다방류 321억이다. 일본은 누가봐도 돈 때문에 세계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진보 3당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에게 판단을 맡겨둔 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찰단은 오염수는 검증하지 못하고 오염수 정화시설인 알프스를 견학만 하고 왔다.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안정성이 검증 안 된 채로 일본의 시간표에 맞춰 무조건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바라만 볼 수 없다"며 "일단 무조건 중지시켜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등 주요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2013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소송에서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의 편을 들어줬다"며 "세계적인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구조차도 일본에 인접한 한국이 처한 위험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 진보3당은 "방사성 물질이 현재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주권의 문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진보3당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민을 대변해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소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이미 울산 중구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7월 방류전에 제소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