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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와 초고령사회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간호사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 공공의료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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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병원 공익 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하라. 의사인력 확충하고 불법의료 근절하라. 간병비 해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하라. 근무조당 간호사대 환자 비율 1:5로 환자 안전 보장하라.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정비하라.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같이 외쳤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신용석)가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와 초고령사회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간호사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 공공의료 강화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신용석 본부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경남 산청군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다가 겨우 전문의를 채용해 6월 12일부터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정도로 의사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등 간병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법 마련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과 의료서비스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면서 건강 불평등과 국가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는 위기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올해 3월에는 대구의 10대 소녀가, 5월 5일에는 5살 어린이가, 5월 30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와 길 위에서 죽어 갔다"며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 49.1%가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와 호흡정지를 당한 사람이 3815명으로 한 해 763명이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지방 보건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남 유일의 지방의료원인 마산의료원의 경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심혈관센터를 개설하고 장비를 마련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와 대리의료 문제,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공공병원은 항상 의료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극복의 1등 공신으로 '영웅' 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공공병원과 의료인들은 3년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떠나보냈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기능과 협업 체계가 훼손돼 가동율이 낮게는 25%, 높아도 50~60% 수준에 머물러 늘어나는 적자와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은 없다시피 하다. 우리 지역 전담병원이었던 마산의료원의 경우도 현재 병상 가동율이 40~50%에 머물러 있고 매월 5억 원에서 9억 원의 적자에 힘들어 하고 있다. 내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과들이 의사 부족 문제로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전담병원으로 운영해 감염병 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인 지역 공공병원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운영 주체인 광역지자체가 운영비와 경상비를 지원하여 지역책임공공병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회복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불법의료와 대리의료가 발생하지 않고 환자가 불법의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사용해서라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갈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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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와 초고령사회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간호사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 공공의료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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