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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늘생산자협회, 경남양파생산자협회,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여농 경남연합이 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마늘생산자협회, 경남양파생산자협회,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여농 경남연합이 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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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파산이다. 농업예산 증액하고, 특단 대책 마련하라."
 
경남마늘생산자협회, 경남양파생산자협회,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여농 경남연합이 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농민단체 따르면, 통계청이 202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615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4% 감소했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 원에서 26.8% 줄어든 948만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라는 것이다.
 
경남은 농가소득 4100만 원, 농업소득 520만 원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남지역 농민이 농사를 통해 벌어들인 하루 수입이 1만 5000원도 안 되며, 현재 최저임금 기준 일급 8시간 7만 6960원과 단순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라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대로면 파산일 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농민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농민의 목숨값인 농산물 값을 제대로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수입물량을 방출하고, 물가상승의 책임을 농·축산물에 전가하는 일만 반복했을 뿐이다. 농산물 값이 떨어질 땐 방관하고, 농산물 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농민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곧 정책이다"고 한 이들은 "국가 전체예산 대비 2.7%에 불과한 농업예산으로는 농업·농촌·농민의 파국을 막을 수 없다"며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을거리의 생산기반인 농업부터 지켜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중 5%는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어 6%대에 그치고 있는 농업예산을 적어도 1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 감소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7~22일 사이 정례회를 여는 경남도의회에 대해, 이들은 "2022년 결산에서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파산 직전인 농민과 월급 빼고 다 올라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민생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이 무슨 죄가 있는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며 "정부와 경남도가 농민 파산을 방조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농민, #농업예산,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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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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