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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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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아래 생명평화회의)가 5일 감사원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생명평화회의는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생명평화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의회 회의록과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천만 원 증액 의결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라며 "또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증액표기는 실수든 고의든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본회의에서 삭감되지 않은 경기 국제공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도의회 예특위)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천만 원 을 원안대로 증액시키는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에 동의 요청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예산 증액에 '부동의' 했다. 

도의회 예특위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경기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 회의에 제출된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에는 상임위(안)에서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 7천 만원이 증액됐고, 증액된 안이 그대로 12월 17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예특위는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내역 중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①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②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③기타 예산으로 동사업 추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생명평화회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 요청한 것은 경기국제공항 예산 증액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이며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경기국제공항 예산을 증액으로 표기이며 실수든 고의든 이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