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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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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노동자 폭력진압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건설노동자와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극심해졌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의 '노동 통합 대책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노동 탄압' 청문회 실시를 추진하고, 양대노총의 대규모 장외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 의원)·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단장 진성준 의원)·을지로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의 시위 폭력 진압과 건설노동자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내리친 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이에 반발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사망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경찰의 무도한 폭력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이었다"라며 "모든 정치권에게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분신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라며 "평화적인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집시법인데,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 전 광양에서 있었던 금속노조(한국노총 금속노련)에 대한 유혈 진압을 저희가 봤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라며 "제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 탄압' 기조에... "전면적·총력 대응" 선언한 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금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탄압이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며 "저희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기준으로 전국 17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1200여 명이 경찰에 소환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후에도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와 조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구속돼있고 그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율을 비추어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1억 3500만 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해서 과징금을 2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진 의원은 "이런 가운데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압박하는게 아니라 아예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통합적으로 구성해서 전방위적·전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을 모아서 지도부에 건의를 드렸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조만간 통합적인 '노동 통합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탄압'에 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또는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면서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노동권과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양대노총도 조만간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상의해가면서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