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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소비자단체가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 이영일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가 2022년 12월 버스회사의 지원금 부담 가중과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들며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가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감사원의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실태 감사 결과 ▲ 버스 미운행 페널티 부과지침 심사 해태 ▲1인당 승객수 감소에 따른 감차운행 미비 등 버스 운행의 효율성·경제성 향상 노력 부족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객관적 원가자료 근거 적용 부족 등으로 버스회사에 지원금 과다 정산·지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내세워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용해 왔지만 서울시가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중교통 요금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는 버스 서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은 등한시한 채 단순히 재정 부담과 요금 현실화만을 내세우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관리 감독나태 문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결과를 전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의 시민 의견 청취 노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중교통 요금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가계 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인상 시 효과 부분을 충분히 예측, 조사한 후 시행돼야 하지만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진행하는 과정 속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영향정도에 대한 예측 결과 발표나 관계기관, 시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 요금 인상에 필요한 절차를 요식행위처럼 처리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및 요금 결정해야

대중교통은 공공재의 특성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시스템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미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요금 인상에 앞서 효율성 있는 버스운행 안과 버스업체의 자구책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서울시의 종합적 정책 방향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