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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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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해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원시 경제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다른 권역보다 2~3배가량 더 내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

실제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대기업 52개, 중견기업 52개, 중소기업 55개)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377%) 정책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나마 (수원에) 있는 기업도 계속해서 유출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2023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2000년 89%)이 됐다. 재정자주도는 55.7%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번째다.

이재준 시장은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먼저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수정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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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코네티컷 댄버리 인테그리스사(Entegris) 기술센터에서 제임스 A. 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사 수석부회장과 수원시에 종합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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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 사업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미 지난해 취임 첫날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첫 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국내 최대 AI 보완 관제 솔루션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두 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순방길에 나선 이 시장은 미국 반도체 종합솔류션기업인 인테그리스의 투자유치도 성사시켰다.

이재준 시장은 "현재 4~6호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 4월 관내 5개 대학과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대학 총장님은 '대학 내 가용부지에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수원시가 추진하는 기업 유치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수원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이 있어서 우수한 수원 기업이 발굴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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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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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정 참여 기반 구축"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