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기자말] |
▲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2.6.1 ⓒ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2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로 3900여 명의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의원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해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있는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지자체의 법안인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만 광역시도의 경우 2조 5천억 원~52조 원, 기초 시군구의 경우 3천억 원~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집행됩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고,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현안과 의견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게 하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을 잘 선출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 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상세이력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사례들을 토대로 지역 곳곳에서 누구보다도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피라미드로 살펴보는 지방의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지방의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초적인 성별, 연령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시도 광역의원(제주도 교육의원 포함)의 경우 2023년 5월 현재 재직 중인 877명 중 703명이 남성, 174명이 여성으로 남성 의원이 80%에 달했습니다. 구시군 기초의원은 2988명 중 1991명이 남성으로 67%에 해당했습니다.
연령의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50대가 각 42%, 40%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 30%로 70%가 넘는 의원들이 50~60대에 쏠려있었습니다.
▲ 광역의원 연령 및 성비(2023.05기준) 2023 지방의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로 모은 현직 광역의원들의 연령 및 성비 ⓒ 정보공개센터
광역의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만 24세(1999년생) 경기도 이자형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민주당 경기도당의 대학생 위원장을 맡는 등 계속해서 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고령 의원은 만 77세(1946년생) 충청남도 김복만 의원(국민의힘)으로 지역구 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5선 의원입니다.
▲ 기초의원 연령 및 성비(2023.05기준) 2023 지방의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로 모은 현직 기초의원들의 연령 및 성비 ⓒ 정보공개센터
기초의원의 경우 최연소 의원은 만 20세(2002년생) 경기도 고양시 천승아 의원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고양시에서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활동과 대학 내 방송국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대학을 휴학하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령은 만 80세(1942년생) 서울시 광진구 추윤구 의원(무소속)으로 광진구의회 6선 의원입니다. 20년이 넘게 같은 의회에서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원의 대부분이 50~60대 남성인데요. 다양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의원의 대표성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쏠림 현상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 과대표 되면 연소자나 여성 등 소수 집단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전체의 인구 피라미드와 의원들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의회의 구성이 인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광역의원 인구 피라미드(2023.05 기준) 광역의원들의 인구 분포도를 나타낸 피라미드 그래프 ⓒ 정보공개센터
▲ 기초의원 인구피라미드(2023.05기준) 기초의원들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인구피라미드 그래프 ⓒ 정보공개센터
▲ 2023년 한국의 인구 구성 2023년 현재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통계청) ⓒ 통계청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소수 성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의를 대표해 정치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균형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중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35% 미만이고, 경상남도의 경우 95%가 남성으로 심각한 '남초'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기초의회 역시 226개 의회 중 70%에 해당하는 158개 의회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발굴되지 못하거나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함께 고민해야할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여성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들도 있습니다. 25개 기초의회는 여성의원이 50% 이상이며 경기도 과천시는 7명 중 6명의 의원이 여성입니다.
▶여성의원 비율 50% 이상 의회보기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통계를 살펴볼 때 현재 지방의원들의 인구 대표성이 현실과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다양한 의제와 현안들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전격분석' 시리즈에서는 4회에 걸쳐 시민들이 직접 분석한 지방의원의 현황과 광역시 의원들의 입법활동 및 이해충돌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