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 정부의 대학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상급학교 진학률은 2022년 기준 73.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을 밟는 셈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초·중·고 연간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대학원생을 포함한 국내 대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정 지표 현황을 알려주는 통계시스템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는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가계·학생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비용, 해외기금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된다.

대학 공교육비는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지출 비율로 따져도 한국은 0.6%다. OECD 평균 0.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정 지원 규모가 15조 846억 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2019년 OECD평균인 0.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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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OECD 국가의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 비교( $).？ 출처=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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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OECD 국가의 GDP대비 공교육비 재정 지원 규모(%). 출처=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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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최고를 찍었다. 이 통계에는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사교육비는 빠져있다.

학원은 더 이상 중·고등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학생들 또한 자격증·전공 보충 학습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되고 있다. 낮은 공교육 지출, 높은 사교육비는 한국 대학생 일반이 처한 경제적 난관을 보여준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대학생 취업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준생들은 전공분야 자격증취득, 영어 시험점수 향상 등를 위해 연평균 227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YBM에 따르면 지난해 토익 응시자 중 76%가 20대이며, 응시자 중 68.6%가 취업, 졸업 및 인증 목적 때문에 토익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GDP의 1.0% 규모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