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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마련을 위해 대구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통과됐지만 대구시의 대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20여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사례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를 불법으로 계약한 뒤 채권은행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예고장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변경된 후 경매에 들어간 경우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당은 "대구지역은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깡통전세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지역에도 유형은 다르지만 수많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대구시의 대책은 안심전세포털 전화번호인 '053-120'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대구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어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도움을 요청할 데도 제대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 증언에 나선 정아무개씨는 "빌라에 모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 중 17가구는 전세사기를 당해 모두 17억 5000만 원을 떼일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처음 전세로 들어올 때는 등기부등본이 너무나 깨끗했고 저당이나 압류도 없었다"라며 "각각의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대출금 여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임대인은 본인의 건물이고 신탁은 관리만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인데 왜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몰려야 하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당은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실태조사를 하루 빨리 해야 한다"면서 '서민의 주거권 안정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위해 적극적,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정의당은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포괄적 선구제 후회수 방안, 피해자 요건 확대 등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후속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