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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서명운동을 보고하고, ‘강서구 화곡동 사례’등, 피해자 배제없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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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서명운동'에 대한 보고를 한 뒤 피해자 배제없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미선 강서양천위원장은 "올 초부터 이야기 나온 특별법 제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사이, 바로 옆동네 양천구에서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라며 "강서양천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전세사기 피해접수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이 고통이 더 이어져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서게 되었다)"라고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5월 16일부터 6일간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역인 화곡동을 중심으로, 총 3050명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이 진행되었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책임있게 피해자를 절망에서 구해야 한다', '20대 인생을 바쳐서 모은 본인의 전 재산을 지켜달라' 등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전했다. 또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줄을 서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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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진보당 서울시당 강서양천 지역위원장 이미선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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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인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두번째 발언자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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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언자인 권혜인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접수상담에서 확인된 화곡동 사례 등 5가지를 예로 들며, 피해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구속된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되는 사례, 두 번째 신탁된 건물인지 모르고 계약했다 쫓겨낸 사례, 세 번째는 중개인이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민간임대업자는 의무가입이라고 안심시키고 계약 한 후, 실제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 네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구제 조치 부재로,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는 사례. 다섯 번째는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사례 등이다."

권혜인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면서 "이번 정부의 특별법 제정 내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절망으로 빠져들지가 결정된다"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을 칸막이 치지 말고, 보증금 못 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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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마지막 발언자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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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자인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진보당은 강서양천위원회 등에서 운영한 전세사기상담센터와 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증언을 들었다"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4가지 요구가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할 4가지 요구로 ▲피해자 요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해서는 안되고, 대항력을 갖춘 모든 피해자 구제할 것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보증금 반환하는 등 재기 가능한 상태를 보장 위해 대항력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최우선 변제금 대상으로 분류할 것 ▲셋째, 피해구제방안의 기본방향은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로할 것 ▲넷째, 선구제 방안에 우선매수권 부여, 매입후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채권매입 등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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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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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서명부를 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국회와 정부여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도 민생정당으로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