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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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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오는 7월부터 일반 가구에 대해선 전기요금 캐시백과 누진 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분할 납부, 농어민은 인상분에 대해 3년간 분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냉장고와 냉동고, 커피머신 등 매장 내 장비 대부분이 전기 설비이며 여름철 냉방에 상당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접객 전문 카페 점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현재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며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이기도 한 김광부 사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전기요금이 매월 평균 2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여름에는 5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한 분할 납부 정책은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감액이나 지원금이 아닌 분할 납부라는 행위는 그 부담을 몇 번에 나누는 것뿐이잖아요. 가령 대출금이라면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분산시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납 후에는 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전기요금은 매달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원래 내던 요금에 분할 된 요금까지 더해 내야 하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현재 할리스커피 가맹점주이며 가맹점주 단체에서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하승재 사장 또한 의견이 비슷했다.

"저도 전기요금으로 매달 백여만 원 이상 냅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더 나오고요. 이번 분할 정책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조삼모사잖아요. 이번 비용을 몇 번에 나누어 내라 한들 뭐가 달라지죠? 물론 당장 다른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의 자영업자조차 당장은 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이미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장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 뻔한 데, 분할 요금까지 더해진 다음번 요금은 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시국에서 분할 상환은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랑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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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기-가스요금 논의 15일 국회에서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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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할 납부 정책은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반짝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더해진 재정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현재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 등 다른 비용의 상승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수지 악화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런 분할 납부 정책은 '쇼윈도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전기요금 감면,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라는 세기말적 재난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겨우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자영업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구인난이라는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이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어느 방송에서 현재는 물론 과거 부동산 경기 하락 때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으려 한 이유는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서라도 건설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했던 것은 건설업이 한때 우리 경제에 20%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건설업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상공인들 보호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분할 납부'가 아닌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