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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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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서울캠퍼스·글로컬캠퍼스) 교수·연구자 115명이 지난 4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건국대 교수·연구자들은 먼저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배상안'에 대해 "
일본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전범 기업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눈감아주고 역사적 의제에서 제외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선제 조치에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징용 당사자들의 권리를 짓밟았다"라며 "국민적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밝히며 뻔뻔하게도 한국의 더 많은 양보와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적 사명과 민족적 양심, 그리고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한다"라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상생을 위한 호혜적이고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권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내려놓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이다.
[건국대학교 교수·연구자 시국 선언문 전문]
민족사학 건국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명과 민족적 양심, 그리고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또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국내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전범 기업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눈감아주고 역사적 의제에서 제외하는 폭거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선제 조치에도 불구 일절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징용 당사자들의 권리를 짓밟았으며, 국민적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내었다.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밝히며 뻔뻔하게도 한국의 더 많은 양보와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외세의 침탈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한반도의 역사를 피로 지켜온 선열의 후예로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 상호존중과 호혜적 파트너십이 전제되지 않는 한일동반관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 여전히 아물지 않은 식민의 상처를 도외시한 채 피해국 스스로 국익을 포기할 만큼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가 최선의 대안이고 보편적 가치란 말인가?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냉전적 대결 구도와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최전방으로 만들고 일본의 군사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열게 할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정녕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자주적 주권과 공존적 번영의 보편 대의를 지지하는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일본발 보도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히 대응하라.
-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천부적이며, 어떤 정부나 정치권력도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 요구를 묵살하면서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구상권 포기 발언을 철회하라.
-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청과 같은 동맹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도발적 행위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반도체 기술 정보 공유와 중국과의 무역 중단 요구 등 미국의 국익에만 충실한 한미 경제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
- 인류 보편의 가치와 상생을 위한 호혜적이고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권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내려놓고 퇴진하라.
우리의 요구는 엄혹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한없이 무너지고 비뚤어지는 현재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기반한 절박한 외침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적 자존감과 주권을 지키는 역사적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5일
건국대학교(서울캠퍼스·글로컬캠퍼스) 교수·연구자 115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