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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기본사회 경기본부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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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올려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14일 오후 의정부 서부문화공간에서 진행된 '기본사회 경기본부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본소득·주거·금융 등을 통한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라는 것은 현재는 사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이러한 불로소득은 사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80%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그중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경제적 관점에서 '악 중에 악'이자, 서민들의 생활 파탄 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토지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유세를 올려서 그 수입을 N/1로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1년에 약 60만 원 정도 나눠 준다면 불로소득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더라도 국민 중 85%는 내는 세금 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며, 이중 1%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사회 실현위해 정치권·시민사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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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기본사회 경기본부 세미나 및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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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다 하더라도 경제와 정치,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대다수 찬성으로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기본사회 부이사장(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 기본사회위원회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라며 "세계적인 기본소득 단체와 함께 '기본사회'의 포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지금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에 직면하였다"라며 "기본사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