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최종 68억 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210억 원에서 무려 142억이, 서울시가 대폭 줄여 제출한 예산안 168억 원에서도 100억 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5개월이면 고갈되는 금액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말라는, 사회서비스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예산 편성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는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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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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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이 연일 투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부임한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이 서울 시내 7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포기 시 따르는 정규직 보육교사 해고 절차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작년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업 신고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폐지라는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다. 

돌봄 공공성 강화의 첫걸음 틀어막는 서울시

우리나라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당시 부족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국가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력을 단기양성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한 예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9년까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왔고,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공급자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내기 위해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의 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노동자들은 초단기·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 약속했고, 2021년 부족한 수준에서나마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와 요양시설이 문을 닫고,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을 시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치구와 연계한 '돌봄SOS'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우수 사례로 꼽힐 만큼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었다.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을 책임지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단순한 수익성, 효율성으로만 판단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돌봄을 포기한다니, 국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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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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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등한 돌봄이란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듯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라고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고령사회를 마주한 우리나라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다. 서울시는 돌봄의 공공책임성 확대를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추경에 즉각 반영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나의 돌봄받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