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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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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최저임금위원회의를 2주가량 앞두고, 노동자 측 대표로 협상에 나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이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 모여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해 대비 24.7% 인상, 2380원 인상된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시한 것. 경영계 측이 영세 사업자들의 고충 등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양 측의 협상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10개월째 저하, 대통령실 고위급 재산은 70억"

노동계는 이전과 달리 빠른 '입장 정리'를 내놓은 배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꼽았다. 전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와 도시가스, 전기요금, 대중교통 등 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 중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총리가 직접 자국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한 일본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실질임금 하락 추세도 인상을 위한 근거 숫자로 제시됐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5%p 하락했고, 연장선에서 실질임금 저하 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연초부터 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저임금 구조 고착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노동자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의 경우 3명 중 1명이 평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으며, 대통령실 고위급 공직자 평균은 70억 원에 달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처럼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직 부자들만 위하는 행태를 방치했다간 우리 사회의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은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노총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일부 논리에 대한 반박도 함께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시 소상공인 고통? "을끼리 싸움... 결국 정책 부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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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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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경영계 측의 우려에 대해선 문제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을들의 싸움으로 사회 현상이 벌어져 몇 년간 (협상 때마다) 갈등을 거친 문제"라면서 "골목상권이나 프랜차이즈 상권 등 대기업 갑질들이 우선 해결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가지고 논쟁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부재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동계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전액 지급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거의 없어졌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중소상공인 사이에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도 되는 업종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지난 2일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시급을 받는 근로자 수가 275만 명에 육박,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구분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농립어업과 숙박 음식점업이 대표적이었다.

노동계는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농림어업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노동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 숙박비를 공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임시 일용직들이 (최저임금 미만율에) 많이 해당하는데 계산 자체가 잘못돼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등 운수업의 경우 실제 운행시간보다 적게 약정된 시간으로 산입돼 최저임금 통계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실장은 "이미 최저임금 기준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철저히 맞춰 있다. 이를 굳이 더낮은 업종으로 구분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 오르고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얼어붙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도 내놨다. 정문주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OECD)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에 긍정적 효과가 높다는 분석도 한다"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계 소비지출은 늘어나는데 빈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으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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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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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요구안도 내놨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반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이 그 내용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시민단체 뿐 아니라 학술·법률·종교 등 사회 전 분야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운동본부를 구성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는 총 9명으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사무처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곽현희 연대노조 콜센터 본부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