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 결과였다.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의원을 지낸 최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추천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박성중 "의회폭력사태로 규정, 법률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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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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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상정 직전부터 소리를 높이면서 대립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추천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실상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엔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회폭력사태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여당 몫 3인, 야당 몫 2인으로 하도록 돼 있는 점을 들면서 안형환 상임위원 후임으로 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안형환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 후임으로 최 위원을 추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야당 몫) 김현 방통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방통위원으로) 더하면 야당 추천 위원이 3명이 된다. 절대 불가한 일이고 법률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이라며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안형환 상임위원의 후임이 민주당 몫이란 근거는 없다.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께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 거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최 위원에 대한 각종 논란, 방송 및 SNS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후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진성준 "여야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야당 몫 추천 합당해"

뒤이어 연단에 오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 의사관행도 아닌데도 이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서 박성중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야당 몫이었던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현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게 합당하다"며 "(여당의 주장은)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된 방통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추천안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안형환 방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추천안을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좌절됐기 때문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힘, 본회의 표결 후에도 추천안 철회 요구

한편, 국민의힘은 추천안 본회의 처리 후에도 성명서 등을 통해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단독 표결한 것은 방통위의 인사 모순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더군다나 최 전 의원은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선거법 위반에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극단적인 편파성을 지닌 인사에게 맡겨선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최 전 의원 추천안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