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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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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민간인 사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정원 비호하는 경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해, 2월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를 민주노총은 피의사실 공표라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특정한 매체를 통해 사전에 영장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혐의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 기소 등 일련의 흐름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정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체가 이를 기사화시키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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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별도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지난 2월 23일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고 기자회견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조합원 9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또 경찰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2월 28일 했던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질을 잘못이라 탓하는 형국이다"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몰이, 위험한 낙인찍기를 중단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를 요구한다. 권력만을 따르고, 거짓으로 비호하며, 위법을 용인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노동탄압에 맞서 견결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한 조합원은 "당시 국정원 직원한테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 도망가려다 제지당했고, 처음에는 '기자'라더니 또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계속 신분증을 요구하자,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신분증을 버리려고 하다가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발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과 경찰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약속까지 어기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을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는 엉터리이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인 국정원 직원이 저지른 불법 민간인 사찰을 발견하고,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거부하고 신분증을 버리려다 들킨 사건이 어떻게 체포, 감금, 폭행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며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불법을 저지르고, 기자를 사칭까지 한 국정원 직원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당일 사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많은 언론 기자, 시민들, 경찰도 보고 있었고 체증까지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공개장소에서 무슨 체포, 감금을 했다는 말이냐. 공개적인 장소에서 체포, 감금이 되기는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결국 노조 간부들을 위축시키고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 부당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윤석열을 심판하는 투쟁에 더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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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처벌, 국정원 비호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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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가정보원, #민주노총, #경남경찰청,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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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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