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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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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어제 한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회를 외교 트집 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으로 인한 경제 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조 5000억 원의 수출 증대를 예측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생산유발효과가 20조에 달할 거라고 한다"며 "성과를 끌어 올려 국민 살기 좋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데, 민주당은 국민 이익엔 도통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 남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정무수석 최재성은 정상회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고 했다"며 "정대철 신임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던 점에 비해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 원로의 고언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외교행위는 대통령 통치 권한, 국정조사 대상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외교행위,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다.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들 상대국을 조사할 수 없어서 (결국) 중대한 외교 결례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인데, 일본을 그리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왜 일본 언론 보도는 맹신하느냐"며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로 끝내 우기면, 문재인 정부가 했고 지금도 베일에 싸인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한편,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지난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외교·안보·경제·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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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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