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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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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육 관련 29개 단체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아래 서교협)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학비)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비는 단일 임금체계, 근속수당 및 복리후생수당 인상,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문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교섭 대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타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지금까지 '2022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비는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박은경 서교협 대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월 31일 파업을 지지한다"며 "학교에는 교육 노동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외 다양한 역할을 하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언급했다.

또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름없이 매일 학교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으며, 더구나 고용과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야만적 차별과 불합리가 경제순위 10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인데, 공무원 신분도, 정규직 노동자도 아닌 대한민국의 야만적 현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합리이며 부조리이며, 부정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본과 정치권력과 지배 세력은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당한 차별과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를 당연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유지 시켜 왔으며, 지금도 이 같은 야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작년 9월경부터 반년이 넘도록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임금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하게 해소하라는 것도 아니다. 겨우 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2%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내던지고, 최악의 노동 조건으로 인한 폐암 등 직업병을 벗어나기 위한 개선 요구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사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월 31일의 파업은 정당하고 또 당연하다"면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급식노동자 폐암 의심 환자 일반 여성의 35배... "우리도 교육 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9일 기준 59일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9일 기준 59일 차에 접어들었다.
ⓒ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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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는 교육공무직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인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들, 그 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적이 많았다"며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매년 3만 원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았다"며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받으려면 20년을 근속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내세우지만, 그 밥을 만드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환경은 어떠한가"라고 물으며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중간 현황'을 보면, 건강 진단을 받은 1만8545명 중 187명(1.01%)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65세 여성의 폐암 발생률 0.0288%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 지부장은 또 "환경이 이런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 노동자들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 우리도 교육 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임금 구조를 노무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양극화와 차별 해소라는 사회 연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차별적인 임금 구조를 깨부수겠다"며 "이런 임금 교섭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투쟁으로 우리 노동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 임금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담당 급식 인원 감축 등 노동 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태그:#학비파업, #급식파업, #신학기총파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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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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