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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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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처음 혐의 내용이었던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도 부인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지시한 적 없다는 건 영장에 나와있다"고 부인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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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언론현업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비상시국회의와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영장청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을 몰아낸 후 방통위를 장악해 공영방송 언론을 조작하려 한다"며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공작을 벌여 내년 총선에서 입법권력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돼 윤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특정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두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소환, 구속까지 진행된 전례는 없었다"라며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이행 조건을 부과한 사업자는 TV조선 말고도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한국PD연합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7일부터 29일까지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 총 5618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그:#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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