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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위원회 정비를 위해 34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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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 했으나 그 기준이 자의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입법예고한 위원회 정비 방안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방적"이라며 "대전시는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신중하게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위원회 정비를 위해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 일괄 정비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대전시 소관 위원회는 총 237개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150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86개, 규칙에 따른 위원회가 1개다. 이중 상설 위원회는 218개, 비상설 위원회는 19개다. 대전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10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설 위원회 중 33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이러한 대전시의 위원회 정비 기준이 모호하고 일방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일괄 개정안으로 올라온 위원회 중 11개는 위원회가 구성된 지 5년이 안 되는 위원회라는 주장이다.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공공구매기관협의회, 대학협력위원회, 창업지원협의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국어진흥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아이돌봄협의회가 이에 해당하는 데, 이 중 일부는 2021년에 개정된 것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설화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로컬푸드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공유활성화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서 구성한 위원회로 이를 비상설화 한다는 것은 조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고 대전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도시위원회,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아이돌봄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정책과 연결되는 위원회로, 실제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해야할 문제지 비상설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경우는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상설화의 욕구가 있을 수 있으나, 두 위원회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 이 두 위원회는 주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개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설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가 제시하는 근거가 부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대전시는 정비기준을 개최 횟수가 없는 경우, 타 위원회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등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오정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등도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로, 대전시의 정비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의 취지는 시민의 참여 확대와 시정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위원회 재구성은 필요한 일이지만, 위원회 정비의 목적은 기존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정비여야 한다. 또한 그 정비 과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대전시는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신중하게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