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한국와이퍼 노조,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 |
| ⓒ 한국와이퍼 노조 | 관련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와이퍼 노조, 안산시민행동 등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와이퍼에 대한 경찰의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한국와이퍼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경찰로부터 침해당한 집회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기업 청산 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이 공장 사수 투쟁을 벌이는 한국와이퍼에 77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한 바 있다. 공장 후문 펜스를 넘어와 설비반출을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설비반출 통로를 터줬다. 이 과정에서 18명의 노동자가 다쳤고 그중 한 명은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한국와이퍼 노조는 진정서에서 "노사분쟁 중인 공장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여 기계 등 설비반출을 조력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생명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공장 후문 부근에서 비폭력상태로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끌어내어 강제 연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인권 침해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든다. 경찰이 더 이상 공장 설비 반출에 조력하지 않는 등 노사분쟁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키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분쟁 중인 공장에 대규모 경찰력 투입, 집회자유 침해"
큰사진보기
|
| ▲ 최윤미 한국와이퍼 노조 분회장(좌)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 ⓒ 한국와이퍼 노조 | 관련사진보기 |
이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최윤미 한국와이퍼 노조 분회장, 구희현 안산시민행동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와이퍼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한국와이퍼 노조의 공장 사수 투쟁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은 경찰력을 동원한 이유를 노동부가 '노조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이라도 밝혔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라며 "노동부는 '경찰에 노조 활동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준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회의원실을 상대로도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와이퍼 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고, 노조의 장비반출 저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이는 실수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고용안정협약에 노동자들과 동의 없이는 해고, 청산, 매각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경찰의 위법·부당한 공권력행사가 판단되길 희망한다"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한국와이퍼 노동자 약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기에 향후 직권남용 고소 및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경찰의 민형사적 책임도 묻겠다"라는 각오를 전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에 앞서 한국와이퍼 분회는 지난 23일 안산 단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