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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등 37개 단체로 꾸려진 돌봄기본조례제정 주민발안 추진위가 2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올 9월까지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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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산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풀뿌리 운동이 펼쳐진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의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계획 수립, 책임 등을 명시한다.

36개 단체로 꾸려진 돌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위는 2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9월까지 5만 명의 청구인(최소 1만9330명)을 모집해 부산시 돌봄기본조례 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2번 이상 돌봄 약자가 된다는 점을 언급한 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개인,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공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박지현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전문이사, 손지현 신라대학교 교수 등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돌봄 필요의 사회화, 돌봄 대응의 개별화라는 부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며 "위기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조례는 돌범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진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돌봄의 공공성·전문성·안정성 등 부산시의 책무와 수준높은 돌봄기반 구축, 조사·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담는다. 동시에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권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민관협치에 나서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총괄본부장은 "일부가 아닌 돌봄 대상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조례 제정 시도는 처음"이라며 "명칭 그대로 돌봄 분야에 대한 부산시와 시장의 기본 역할, 사업 추진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위 조직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이를 청구하도록 제도를 말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조례청구가 가능하며 부산시민 가운데 1/150, 1만9342명이 서명하면 조례안을 낼 요건을 갖추게 된다.

부산에서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적용한 사례는 '동래구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안'이다. 통합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진보당, 부산여성회 등 동래주민대회 조직위가 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동래구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사흘 뒤인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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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등 37개 단체로 꾸려진 돌봄기본조례제정 주민발안 추진위가 2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올 9월까지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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