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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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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의 '1000원 학식' 관심을 환영했다. 다만, '1000원 학식' 정책의 원 취지가 쌀 소비량 진작에 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천원 아침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당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던 대목인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김기현 대표나 당·정이 1000원 아침밥, 1000원 학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경희대를 방문해 '1000원 학식'을 함께 한 것에 대한 얘기였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가야겠다"면서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경희대 가서 1000원 학식 먹은 김기현, 엇갈린 학생 반응 https://omn.kr/239ht ).

김 정책위의장은 '1000원 학식' 관련 지원 확대 방침을 지지했다. 그는 "저희는 저희의 기존 입장에 따라서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적극 늘리고, 현재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들의 문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아침밥 제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까지 해서 1000원 학식을 실효화하기를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여권의 '1000원 학식' 정책이 최근 하향 추세인 정부·여당에 대한 2030세대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일회성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 문제를 엮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정책은 아주 초보적인 시장만능론과는 다른, 현재와 같이 물가가 어려운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의 하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잘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이번에 한 1000원 학식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굉장히 스스로 국민의힘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으니, 최소한 지금과 같이 물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적어도 여야가 함께 아무리 적어도 2~3년 정도는 진행을 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양곡관리법)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이미 1000원 학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을 고민도 않고 거부하겠다는 방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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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1천원 아침밥'을 배식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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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 푼도 낭비 않도록"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결국 거부?

한편, '1000원 학식'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시작됐다.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면서 쌀 소비량도 진작시키겠단 취지였다. 특히 정부는 올해 7억2800만 원에 그쳤던 관련 예산을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키로 한 상황. 쌀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내려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맞물릴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면서 여당에서 거론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 관련)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2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