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백기를 들고 도쿄까지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성의 표시를 받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압박 공세에 시달릴 처지에 놓였다.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16일 밤에는 독도가 회담에서 거론됐다는 NHK 보도가 있었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방송에 나가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화하는 일까지 있었다.
윤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28일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로도 느껴진다. 이번 문부성 검정 결과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강제징용의 '강제성'이 희석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차원을 넘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이 강조됐다. 더불어 '한국의 불법 점거'도 강조됐다. 역사왜곡 서술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윤 정부가 그렇게 많이 내주고도 또다시 뒤통수 맞은 격이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22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 AP=연합뉴스
기시다의 독도 '집념'
지금 상황에서 독도 수호에 특히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집념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우가 아닌 일반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지만, 적어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극우 못지않게 강경한 인물이 바로 그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거행된 지난 2월 22일,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이 정부를 대표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정부 대표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관행은 2013년에 시작됐다. 그해 2월 22일 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일본 야욕의 한복판에 우리의 독도가 있다'(http://bit.ly/139Q0Hz)라는 기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벌써 8회째"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500여 명이나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중략) 아베 정권의 대표로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차관도 참석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 대표가 파견되는 관행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일본 외교를 이끌며 이 문제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기시다 외무대신이었다. 기시다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26일 외무대신에 취임해 2017년 8월 3일까지 재직했다. 기시다가 외무대신에 취임한 지 두 달이 안 되는 때부터 정부 대표가 시마네현을 방문해 힘을 실어줬던 것이다.
기시다 대신이 독도에 대해 보통 이상의 집념을 보였다는 점은 학술 논문으로도 증명된다. 작년 11월 <일본학보> 제133집에 수록된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의 논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는 당시의 기시다가 어느 정도나 집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기시다 대신은 차관급인 시마지리 정무관이 시마네현에 파견된 지 엿새 뒤인 2013년 2월 28일 국회 외교 연설에서 "하룻저녁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점은 3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발언으로도 증명됐다.
이날 극우세력인 일본유신회의 사쿠라우치 후미키 의원은 독도와 더불어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했지만, 기시다 대신은 독도에 중점을 두고 답변했다. "다케시마 문제의 ICJ 단독 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는 한국의 호응에 관계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문제를 거듭거듭 언급했다. 이 말이 나온 직후에도 "단독 제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독도를 ICJ에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전임 외무대신의 입에서도 나왔지만, 기시다 대신의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일본유신회 의원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걸린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독도에만 집중했다. 위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사쿠라우치 의원이 제기한 북방영토 질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독도 ICJ 제소만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일본의 영토정책이 독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앞둔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발사하며 해양영토를 지키고 있다. 2021.9.2 ⓒ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직접 위협하는 러시아 놔두고 독도만
부담스러운 러시아보다는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실적을 거두려는 생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위 논문은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겸 총리대신의 후임을 선출하는 2021년 9월의 선거운동에서도 기시다의 집념이 다시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경쟁자인 고노 다로 행정개혁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 전 총무대신도 독도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시다는 이들보다 한 걸음 나아가 있었다고 위 논문은 지적한다.
상기 총리 후보들의 독도관은 하나같이 강경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시다의 독도관은 다른 세 명의 후보들과 달리 독도 ICJ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시다 정부의 독도 정책이 일본 정부가 1954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는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독도 ICJ 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가 점유하는 북방영토보다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에 더 집중하리라는 점은 최근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난 1월 12일 강제징용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윤 정부의 대일 굴욕 기조가 명확해진 뒤인 그달 23일, 기시다 내각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다음 달인 2월 28일에는 일본 국토지리원이 독도를 자국 섬으로 집계한다는 것을 표시했다. 윤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독도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다.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중·러 회담에 재를 뿌렸다. 이런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러시아가 보여준 보복 조치가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4개 섬이 포함된 쿠릴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일이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스푸트니크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2일 국방부 회의에서 쿠릴열도 미사일 배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미국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견제 조치임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장관은 "미국은 자신의 동맹과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며 이 지역에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벌인 일임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영토 수호를 위해 싸워야 할 대상은 푸틴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는 독도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사쿠라우치 의원이 쿠릴열도를 언급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독도 ICJ 제소만 강조하던 10년 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기시다가 독도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싸울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오므라이스와 폭탄주를 놓고 러브샷까지 하면서 파안대소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케시마'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서는 독도 수호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윤 정권은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 수호 훈련도 축소했다.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인 2월 22일 자 <산케이뉴스> 기사인 '다케시마의 날에 한국 외교부가 공사 불러 항의'는 "작년 5월에 발족한 윤 정권에서는 정례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대일 배려를 보였다"라고 호평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2월 22일 나온 외교부 대변인 성명 역시 작년보다 후퇴했다. 작년에는 일본의 행동을 "부질없는 도발"로 표현한 반면, 올해에는 "부당한 주장"으로 낮춰 표현했다. 작년에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반면, 올해에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수위를 낮췄다.
기시다 내각은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는데, 윤 정권은 계속해서 수위를 낮추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러브샷을 하면서도 성큼성큼 독도에 다가서는 반면, 윤 대통령은 술잔을 들고 독도에서 물러서고 있다. 이 기세로만 본다면, 독도의 운명은 위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