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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원장)이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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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에 대해 '복지를 누려야 할 대상자에게 경쟁을 만들어 무작위 추첨해 일부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로또 정책'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에게 의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본사회 경기본부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 소득인지 '한심' 소득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복지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위소득으로 선별 후에도 70대 1의 경쟁을 만들어서 일부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혈세로 통한 로또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 서류를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가난함을 서류상으로만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존감을 낮아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을 지급받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는 누락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엉청난 행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삶 위한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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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경기본부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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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기본사회 부이사장(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전남의 섬마을인 신안군은 분기별로 기본소득으로 64만 원을 받고 있으며, 버스 완전공영제로 통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신다"라며 기본소득 시범운영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 폐교됐던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거주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신안 지역의 기본사회가 선구자 역할을 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들에게도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을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이뤄 낼 수 있는 이재명의 기본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어젠다를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공동대표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기본사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본사회 이재강·김성용 부이사장, 정균승 부단장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앞으로 발표될 기본소득·금융·주거, 을 기본권, 횡제세 등 5가지 주요 정책을 기본사회연구단 전문가들이 이재명의 '기본사회' 시리즈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