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 선관위에서 확인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낸 고액후원금 명단과 해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석 기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도할 계획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8명에게 연간 300만원이 넘는 고액후원금을 제공한 기부자 명단에 '문제적 인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 유발 조례(춤 허용 조례) 입법 로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광주시체육회장, 9억원대 광주시 옥외광고 수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원의 배우자가 고액후원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 건설·조경·제조업체·골프장 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적 종속 관계로 볼 수 있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들도 고액기부자 명단에 포함됐다.
<오마이뉴스>가 광주시선관위로부터 입수한 2020~2022년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후원회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액기부자는 모두 226명(명단 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 [단독] 골프장 대표의 수상한 '한도초과 국회의원 후원금' https://omn.kr/238zj)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자의 연간 후원 한도는 국회의원 1인당 500만원, 금액으로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액기부자 다수는 후원 범위 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역 건설사 대표·유죄 판결 받은 로비스트, 고액 기부자 명단에 포함
기부자 직업란에 회사원·자영업자 등으로 신분을 감추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소 70명은 기업체 대표, 지방의원 및 가족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전·현직 임원 3명도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북구갑)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3년간 22명에게 고액후원금을 받았다. 건설·조경·부동산개발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기업체 대표에게 각각 3년간 4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후원을 받았다.
조 의원의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광주 클럽붕괴 유발 입법(조례) 로비스트'로 활동한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도 등장한다.
전직 광주시의원인 그는 2016년 광주서구의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지역건설사 대표, 지방신문사를 거느린 건설사 대표도 고액기부자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동남갑)의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지역구가 겹치는 임미란 광주시의원(봉선2·진월·효덕·송암·대촌동)의 배우자와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봉선2·진월·효덕·송암·대촌동)의 배우자, 황 의장의 언니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 시의원은 초선이던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시의회 윤리특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4월 후원금을 낸 임 시의원의 배우자도 최근 4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9억원대 옥외광고를 수주 받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이후 계약 건을 해지했다.
광주남구의회 황 의장의 배우자와 언니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지난해 4월 윤 의원 후원회에 각각 후원금을 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동남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3년간 21명에게 고액후원을 받았다.
나주와 무안지역 골프장 대표 2명에게서 3년간 1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기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역골프장은 사용료를 올리고 호황을 누렸으나 서비스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골퍼들의 불만이 나왔던 시기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의 명단에는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전갑수 현 회장과 지역건설사 대표, 지방신문사 대주주 겸 제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임미란 시의원의 배우자와 김현숙 동구의회 의원(충장·동명·계림1·2·산수1·2)도 이 의원에게 각각 2021년 3월, 2022년 8월에 500만원씩 후원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서구갑)의 3년치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39명이 올랐다. 나주지역 골프장 업체 대표(1000만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1500만원), 전갑수 시체육회장 부부(1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송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한 광주 모 대학 총동창회장은 무소속 양향자(서구을) 의원에게도 같은 금액을 기부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북구을)의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3년간 모두 56명이 올랐다.
사립학교 법인실장, 지역건설사 대표,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철강업체 대표, 레미콘생산업체 대표, 나주지역 골프장 운영사 대표, 광주 모 대학 총동창회장, 태양광발전업체 대표 등이 각각 500만원부터 1500만원씩 후원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를 지낸 이 의원에게는 금호계열사 임직원 2명도 각각 500만원 후원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산갑)의 고액후원자는 3년간 17명이었다. 공기살균기 제조업체 대표(1000만원),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500만원), 나주지역 골프장 운영사 대표(1000만원)가 포함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을)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24명이 올랐는데, 이 중엔 광주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2명(합계 900만원), 나주지역 골프장 대표(500만원), 도로포장 전문건설사 대표이사 부부(1000만원)가 포함됐다.
"상임위 관련 기업·관련자가 제공하는 고액 후원, 이해충돌 우려"
광주 정치권 관계자는 "논란을 일으키거나 물의를 빚었던 이들이 고액 기부자 명단에 다수 이름을 올렸고, 기업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런 사실 자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라며 "이들이 주고받은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두고 과연 시민들이 순수한 의도로 바라볼 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정치학 박사)는 "(상임위가 겹치는 각종 업체 대표, 지방의원 및 가족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점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병훈 의원은 "지방의원 후원금의 경우, 그때는 공천 시기도 아니었고, 내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라 골프장 업체 대표 후원금을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법상 하자는 없지만 뭐라 입장 내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민형배·이용빈·조오섭 등 의원 대부분은 '고액 후원자 일부는 알지만 상당수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오섭 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로비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동 전 시체육회장으로부터 2020년 500만원을 후원받은 것에 대해 "클럽 붕괴 사고(2019년) 이전 아니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입후보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만 정치후원금의 경우 통상 저희쪽에서 먼저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줄곧 행안위에만 있었다. 상임위가 겹치는 기업인 등에게 받은 후원금은 없지 않느냐"며 "고액 후원자 상당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던 분들이다. 금호고속·건설 임원들의 후원은 제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아시아나항공'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