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 경남지역 교사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교사 95.6%가 '제3자 변제안 반대', 93.6%가 '한일정상회담 부정 의견'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경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참가자 455명 가운데 95.6%가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93.6%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가 했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청산없이 미래 연다는 대통령, 인정 못 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해법으로 일제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갑작스럽게 일본에 먼저 제시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했다.
이어 "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인정과 사과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과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청산 없이 미래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 안을 철회하라", "이번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하라", "일본에 대하여 당당히 외교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정부는 강제징용 굴욕해법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일제는 우리의 영토를 35년간 강제로 점령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제징병으로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강제징용으로 탄광과 공장 등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으며, 수많은 여성들은 침략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잔혹한 고통을 겪었다. 그 외에도 일제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폭압을 휘둘렀으며, 이에 저항한 수많은 국민들과 독립 운동가를 고문하고 죽였다. 마침내 1945년 조국이 광복을 맞이 하였지만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분노하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매우 많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며, 우리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추진 등 끝없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해법으로 일제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갑작스럽게 일본에 먼저 제시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인정과 사과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과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청산없이 미래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20년이 넘는 법정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문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처사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별청구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은 해당 일본기업이 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도대체 우리 교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학생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교실에서 법과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긴급하게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455명의 설문 참가자 중 95.6%가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할 수 없고, 93.6%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역사의 퇴행을 막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책무를 당당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 안을 철회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당당히 외교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