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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 관련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울산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원전과 석유화학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전기료·유가는 감면해야 한다."

지난 2월 10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참석해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했던 말이다(관련 기사 : 울산시장 "원전·석유화학 집중지역 전기료·유가 감면 요청").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공해를 감수해야 했고, 주변에 16기의 원전이 들어서면서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울산시민이지만 유가나 전기료가 다른 지역과 같은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보름이 24일, 울산에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상임 공동대표 박성민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울산시(시장 김두겸)가 주관하는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첫 지역회의다.

이날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성민 상임공동 대표 등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장, 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경북연구원 설홍수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 권역별 차등 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발전소 주변 투자 확대를 위한 발주법 지원 강화와 원자력의 폐기물 관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 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한 울산연구원 이경우 혁신산업성장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석유 가격의 전국 일원화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석유제품 생산 비중이 높은 정유사 소재 지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회사의 공장도 가격을 저유소 등의 거리를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법,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환급하는 방법, 석유 제품의 가장 큰 비중인 교통세를 지역별 차등화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지 20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정책 방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아닌 지역 분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 요금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