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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광주청지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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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아래 광주청지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영주, 유기홍, 조승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내구제 대출(폰테크, 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내구제 대출(폰테크, 휴대폰깡)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희망자가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그것을 판매한 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형태의 불법 금융을 뜻한다. 광주청지트는 "내구제 대출 피해는 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기 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구제 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내구제 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내구제 대출 문제는 법령에 따른 소관 부처조차 정리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내구제 대출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감원에서는 관련 제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왔다. 이에 광주청지트는 지난 10여 년간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기초적인 통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내구제 대출(폰테크, 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조사 보고서에는 내구제 대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및 기관 종사자 인식 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피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사들의 이야기 및 관련 정책 제언이 담겼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가 심각함에도, 국민의 71.2%(폰테크, 휴대폰깡과 같은 정보 추가 제공 전)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제 대출이 불법임을 알지 못한 비율은 역시 70.1%에 달해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불법금융감시단, 정부 부처, 금융 시민단체, 취약계층 지원시설, 변호사 등 8인의 토론자가 함께한다.

이명규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내구제 대출 대응 현황을 소개한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금융당국 대응의 한계점을 짚고 대책을 제안하며,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광주청지트 박수민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0여 년간 방치돼 온 내구제 대출 문제의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