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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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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법적 정상화 조치를 두고 현격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라고 맹공격했고, 여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적극 엄호했다.

[야당 맹공] "일본이 독도 소유권 주장하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줄 이유가 없다.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경하게 진언했어야 한다"며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풀어주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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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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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안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그동안에도) 이미 정상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승적인 것과 굴욕적인 것은 다르다"면서 "나를 지워가면서 상대를 치켜세우는 것은 사실상 굴종"이라며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 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지소미아 효력 정지가 유예된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이 사후 정보 공유를 계속해온 점을 들어 "새롭게, 완전 정상화된 지소미아로 간다는 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운영 체계와 기술체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선 확인이 필요하고 일본에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국방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엄호]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로 선동... 올바른 태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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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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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 위협을 내세우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구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지속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소미아 법적 정상화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은 "핵 선제 사용을 언급하며 대남적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로 선동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보느냐"고 야당을 향해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선 "있지도 않을 판타지"라며 "여당 간사로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집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쟁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같은 진화된 무기에선 지소미아의 효용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장관 "지소미아 정상화는 '군사동맹' 아니다... 그럴 가능성 없어"

이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안규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에 대해 이 장관은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2018년 12월 발생한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초계기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의 질문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 과정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간에 입장이 다르다'는 이 장관의 반복된 답변에 윤후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하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일본으로부터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으로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한 사건이다.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왔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 22일 발사 미사일은 몇 발?... "4발, 한미 정밀 판단 중"

한편, 이종섭 장관은 북한이 전날(22일) 오전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이 몇 발이냐'는 질문에 "4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탐지를 정확하게 했고, 1차 분석을 했다. 한미가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