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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 대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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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시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대구시의회가 논의하는 가운데, 대구 서구의회가 먼저 나섰다.

대구 서구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구의회가 개정한 조례안은 구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됐을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어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다른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를 벌여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례는 전국 기초단체 10여 곳에서 개정했지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월정수당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비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례는 서구의회가 처음이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하고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등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곳은 서울 광진구의회와 영등포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등 3곳 뿐이다.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서울 강동구의회가 유일하다.

서구의회가 출석 정지 또는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구시의회에도 눈길이 쏠린다.

대구시의회는 전태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매월 340여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다.

태그:#의정활동비, #대구 서구의회, #월정수당, #대구시의회,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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