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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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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무려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가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한일협정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굴욕적인 협약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배상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보니... 터무니없는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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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쟁 배상금, 강점 기간 대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배상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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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프레시안>에 현대사를 연재했던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이 1950년대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지불한 것보다 한국은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한 당시 나라별 배상금액을 보면 2년 간 일본의 괴뢰정부였던 버마(미얀마)는 1954년 2억 달러와 1963년에 추가로 1억4000만 달러를 받아 총 3억40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받았다. 차관은 총 8000만 달러였다. 

필리핀(점령기간 4년)은 1956년에 배상금 5억 5000만 달러와 차관 2억5000만 달러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점령기간 3년)는 1958년에 배상금으로 2억2300만 달러를, 차관으로 4억 달러를 받았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기간과 비교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4년 미만이었지만 배상금액은 비슷하거나 훨씬 많았다. 

특히 차관의 경우 대부분 일본 제품만을 구입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어 자금 유용 측면에서 한국은 자유롭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이 요구하고 받은 배상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지는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작성한 배상 요구 조서와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맥아더 연합군 사령부에 제출한 배상 금액은 미화 73억 달러로 강제 징용 노무자 10만5151명과 사망자 1만260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강제 저금, 사망 조위금 등이 포함돼 있었다. 

2005년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66년 3월 18일 자 비밀문서를 보면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김종필은 일본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문서에는 "일본 기업들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 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고, 6개 일본 기업이 한 기업 당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모두 66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는 화해와 협력이었지만 시종일관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한 군사정권이 을사늑약 당시 친일파와 닮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을사늑약과 한일협정 때처럼 일본 정부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국민을 향해 이뤄져야 할 제대로 된 설득에 무관심하다면 1965년에 벌어졌던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재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