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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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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획득하면서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 심사를 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심사 점수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4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TV조선 평가를 통해,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000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부여하고 '4년간 재승인' 의견을 냈다.

이번에 TV조선이 받은 689.42점은 TV조선 창립 이래 역대 최고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을 훨씬 웃도는 점수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총점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과락(총점 50% 미달)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선 중점항목 과락도 없었다.

2020년 TV조선 심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TV조선 점수를 깎았다고 의심하는 검찰은 심사 업무를 수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오는 22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준 것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선 TV조선이 역대 최고점을 받지 않겠냐는 예측들이 우세했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TV조선 점수를 낮게 평가했다고 많은 사람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위로도 나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2020년 재승인 과정 논란 둘러싸고 사무처 관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사무처가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 있었던 것을 이 자리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TV조선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놓고 위원들간 이견이 갈렸다. 여당 측 위원들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 위원들은 '이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추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