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21일 오전 11시 32분]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략)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사죄 및 전범기업 배상 없는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고조되고 있는 국내 비판 여론에 대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한일정상회담 등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는 것도 사실상 정략적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선제적인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또 그를 통한 한일정상회담 등이 '더 이상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그대로 방치"
 

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역시 눈 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라면서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미룬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등을 그 근거로 인용했다.

구체적으론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반성·사과 표했다"
 

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굴욕 외교' 비판도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비판'이라고 받아쳤다. 향후 한일정상회담 결과 등을 두고 야권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취한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과 관련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는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