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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합동 발대식. 이동주 의원과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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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은 "조만간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동주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경남도당 내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하선영),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주옥)의 합동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두 위원회의 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인 3색 민생토론회'와 '합동발대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사회로 이동주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해 이야기했다.

이동주 의원은 "당대표 직속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내주 중에 지역화폐 예산을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이 반 토막 나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 했나. 대책은 없는가라는 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점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기존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만 했다"며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의 법적인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주 중에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전 시장은 "지역화폐 상설예산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당장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작 돈이 필요한 낮은 등급의 자영업자 대출이 안 된다"는 지적에, 이동주 의원은 "정부의 직접 대출을 증대해야 한다. 공적자금 대출 활성화가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세권 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문제가 된 전세권을 매입해 일괄 정리하고 배당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당 차원의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이번 달 안으로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참여로 어려움이 많다. 특별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자, 허성무 전 시장은 "창원시가 공인중개사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바가 있다. 현재 경남도의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노란봉투법 진행 상황", "택시노동자의 국토부 훈령 일괄 적용의 부당성"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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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합동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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