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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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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으로 촉발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재준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다. 이 시장은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돌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중심, 돌봄 필요한 이웃 발굴

수원시는 20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고, "마을 단위 수원형 통합돌봄을 도입하겠다"며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4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통합돌봄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을 연 100만 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마을공동체의 '주민 리더'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리더로 활동하는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주민들이 각 동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수원시는 8개 동을 선정해 올해 7월부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2024년 1개 구를 선정해 추가로 시범 운영한 후 2025년에는 모든 동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은 전국 지자체 돌봄 사업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토론하고 있다.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토론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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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500명이 참여해 ▲여러분은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돌봄 사각지대 이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등 3개 의제로 그룹 토론을 했다.

수원시는 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돌봄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리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수원형통합돌봄사업, #수원세모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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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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