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가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의 광역의회가 일찌감치 대응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넘게 뒤처진 결정이다.
17일 부산시의회는 50번째로 상정한 안건인 고리원전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이 주민 수용성을 부각한 제안 설명에 나섰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의 안건 처리에 재석의원들은 원안 가결로 호응했다.
결의안은 주민 동의없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시설 반대 의견이 핵심이다. 부산시의회는 ▲철저한 검증방안 마련 ▲시설 운영기간 명시 법안 상정 ▲일방적 계획 수용 절대 불가, 주민 의견수렴절차 이행 등을 주요한 요구로 제시했다.
이번 조처는 현재 추진 중인 일방적 원전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한수원은 40년 수명의 고리2호기를 계속운전 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라 원전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려 한다. 이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노후원전 안전 우려와 영구적 핵폐기장화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서 시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인 건 인접한 울산시의회였다. 지난달 9일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결의안'을 확정 울산시의회는 정부·한수원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시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의회의 입장문은 이보다 36일이 지나서야 나온 셈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뒤늦은 결의안을 환영하면서도 비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틀 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의안을 바란다"며 성명을 냈던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운동본부 161개 참가 단체 중 한 곳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은 "원자력 발전이 필수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표현이나 고준위 특별법을 옹호하는 부분 등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한수원에 더 강력히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